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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이 중국과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우한 폐렴’의 차단을 위해 ‘주요 돈줄’인 대중 무역과 관광까지 닫아걸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우한 폐렴’까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대북제재 장기화로 북한의 외환위기 시점이 빠르면 올해 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바 있다.  지난 연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로 인한 현 정세를 ‘난국’ ‘위기’로 규정한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선택한 외화벌이 전략은 관광사업 확대와 북중 무역 강화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인 등 전세계 관광객을 겨냥해 삼지연과 양덕온천, 원산·갈마지역에 대규모 관광지를 건설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중단하면서 외화벌이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소식통은 “북중 경협과 관광객 확대를 위한 신압록강대교 공사도 중단됐다”며 “500만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대북제재로 손해 본 외화를 벌겠다던 북한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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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뿐만 아니라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의 중단이 북한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단둥-신의주 세관을 비롯해 북중 국경 지역의 모든 세관을 사실상 잠정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날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28일부터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 세관으로 들어오는 화물차 통행이 완전 금지됐다”고 전했다. 양국세관이 아직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선제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은 북한입국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보건당국은 지난 1월 중순 이후 신의주 세관을 통해 입국한 무역 간부들과 주민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이들이 우한 폐렴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1개월 간의 격리 조치와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우리나라에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한 폐렴’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30일 “남북이 연락대표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를 잠정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개성연락사무소 운영 잠정 중단이 북한의 국가비상방역체계 선포와 관련된 조치로 보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에서 과거 사스, 메르스 등 전염병이 있었을 때와 다른 동향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동향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국경경비대에 밀수까지 완전히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대북소식통은 "단둥-신의주 세관을 보름만 막아도 평양에서 물품 부족 현상을 겪는다”며 “무역 중단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경제가 버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압록강을 넘어온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축산업이 사실상 초토화되는 피해를 입은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28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최근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급감하면서 북한 물가와 환율이 치솟는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2017년 제재 이후 매년 달러 보유량이 20억달러씩 줄어 올 연말쯤이면 모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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