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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군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이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 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을 수 있다”며 미사일 방어 능력의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오쇼너시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의 엔진 시험은 과거보다 훨씬 개량된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핵 장착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2017년 수소폭탄뿐 아니라 북미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2개의 ICBM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만 달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7일과 같은 달 13일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ICBM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혔다.  오쇼너시 사령관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ICBM 탄두를 정확히 탐지하고 식별하며 추적하는 능력이 요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찰스 리처드 미군 전략사령관 역시 이날 서면 답변에서 “북한은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지역 불안을 조장하기 위한 악의적 행동을 계속해 왔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ICBM 급 미사일을 시험했고,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수도 늘렸다”고 보고했다.  그는 “전략사령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지역 파트너와 협력해 군사 긴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 미 외교관과 국방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연차 보고서를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고 1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시설의 보수와 건설을 계속했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25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 미사일 계획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성능 향상을 계속했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로 수입량 상한이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북한으로 직접 수송하는 외국 선적의 대형 유조선이 급증했고, 밀수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더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북제재가 금지하는 석탄 등의 수출이 중국 등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가 무시되고, 핵·미사일 개발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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