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일 ‘남북 간 보건 협력’, ‘접경지역 협력’, ‘북한 개별 관광’ 등의 추진으로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무총리실에 서면으로 제출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현 대북 제재 상황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신년사 격인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패싱’ 기조를 노골화 한데 이어 최근  군사도발을 강행하는 등 대남 무시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는 미지수로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 간 보건협력과 관련해 ‘우한 코로나’ 등 전염병 방지를 위한 ‘초 국경 보건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등과 관련된 남북 방역·방제 협력을 지자체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남북 보건협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그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만큼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및 국제기구의 DMZ유치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 여행사를 통한 일반 국민의 북한 여행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산가족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를 통해 북측의 ‘초청의사 확인서류’를 받아오면 금강산·개성을 방문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남조선 패싱’ 기조에 이어 우한 코로나로 관광 중단 및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한 북한이 우리정부의 개별관광 시도에 호응할지 여부는 낙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함께 6·15 공동선언 20주년, 8·15 75주년 등을 계기로 삼아 남북간 직접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2020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이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 외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 사업   협의 개시,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중·남북러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남북간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 북한 취약계층 안정적 지원 여건 조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균형적 담론 형성,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