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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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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 적자가 23억5862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적자는 전년보다 약 3억달러 늘어 통계를 공개한 1998년 이래 최대치였다. 작년 기준 대중 수출액은 2억1519만달러로, 수입액(25억7382만달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한은 2008년(12억7918만 달러 적자)을 제외하곤 매년 10억 달러 미만의 적자 폭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북한의 적자 폭이 대폭 늘어난 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의류, 수산물의 거래를 막아 북한의 수출은 급감했다”며 “반면 중국 의존도가 높아 북한의 중국 제품 수입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6년 북한은 광물과 의류, 해산물 등을 중국에 수출해 약 19억 달러를 벌어들여 대중국 적자 폭을 3억 달러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국제사회가 고삐를 죄자 2017년부터 적자가 늘면서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 중국 해관은 북한으로부터 금수 품목을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국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보유외환 역시 감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삼지연이나 원산 갈마 등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며 외화 소비가 늘었다”며 “여기에 무역 적자까지 증가하면서 보유 외환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 1월부터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닫으면서 북한의 올해 무역은 더욱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의 천추파(陳求發) 당서기가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해 무역·민생·관광 교류 등 협력 강화를 약속했지만, 신종 코로나로 연초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외국인 관광과 해외 노동자 송출 사업은 북한의 만성적 외화난에 ‘단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해외 노동자 파견은 작년 말부터 금지됐고, 우한 코로나 사태로 관광도 완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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