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했던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다시 궤도에 올린다. 남측 구간 철도만이라도 먼저 건설에 착수해 남북 철도 협력 이행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구상으로 북한이 호응할 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 결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했다.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은 국토교통부 추산 약 2조3490억원이 소요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사업이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동해북부선은 최장 1년 반이 걸리는 예타를 생략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국토부 예산으로 추진된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총 길이 110.9㎞)은 부산에서 시작돼 북측 안변역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중 유일한 미연결 구간이다.

이 구간이 연결되고 북측 구간이 정비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와도 닿을 수 있다.  남북은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 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실무협의를 통해 철도 연결 논의를 이어왔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목표로 동해·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실무급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18년 11~12월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12월28일에는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철도 연결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사실상 방치됐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협력 사업에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측 구간만이라도 먼저 사업을 진행해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해북부선과 수도권을 연결해 강원지역에 산업단지 건설이 활성화되고 관광산업이 촉진되는 파급효과 창출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남북 철도 연결 사업 본격 개시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데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어 당장 관심을 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철도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등 원자재가 금수 품목이라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밖에 없고, 철도 공동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MDL) 통행 승인 문제도 미해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