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4차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당중앙군사위원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대회의에서는 당의 혁명적군사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부문별 과업들이 다시한번 강조되였다”며 이 같이 전했다.

핵전쟁 억제력 강화는 핵탄두 계열 생산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전략잠수함 개발을 의미한다.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개발된 ICBM·SLBM 등 전략무기의 실전배치를 의미한다. 김정은이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 2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보도 이후 22일 만이다. 또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다시 언급한 것은 지난해 연말 당중앙위원회 7기 5차전원회의 발언 이후 5개월 만이다. .

미국이 대선 국면에서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SLBM  등 전략무기 시험 발사를 통한 대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대회(전당 대회)나 미니 전당 대회 격인 당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정책노선이 아니라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군사노선 가운데 부문별 과업 형식으로 발표돼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미 관계에서 데드라인을 넘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로 여기지 않지만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시험 발사를 통한 대미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군부와 주민 불만을 잠재울 군사적 무력시위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발언이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세상은 머지않아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새로운 전략무기’란 다탄두(多彈頭)를 장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신형 SLBM, 3000급 신형 SLBM 잠수함 등으로 추정됐다.

현재 정보 당국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3000톤급 신형 SLBM 잠수함 진수다. 국정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는 고래급(신포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射出)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며 “지난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의 진수 관련 준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신포 조선소에서 SLBM 지상사출 시험을 실시하고 미 정찰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설치했던 신포항의 대형 가림막(길이 100)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은 지난해 7월 말 김정은이 시찰한 모습을 북 언론들이 보도함으로써 처음으로 공개됐다. 북한군 주력 잠수함인 로미오급(1800)을 개량해 3000에 육박하는 크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신형 잠수함에 3발가량의 북극성-3형 신형 SLBM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고래급 잠수함은 2000급으로 SLBM 한 발만 탑재한다. 북한은 신포조선소에 3000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길이 194, 폭 36의 대형 건물을 건설하는 등 신포조선소를 ‘SLBM 잠수함 전력기지화(化)’하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전 국정원 1차장)는 “‘핵전쟁 억제력’과 격발 상태를 의미하는 ‘격동 상태’라는 표현이 언급된 것으로 봐 신형 잠수함 진수식 및 SLBM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인사인 리병철 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앉히고 총참모장인 박정천은 군 차수(次帥·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로 승진시켰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 관영매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한 조치들도 취해졌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든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이날 대형 TV 화면에 각종 군사 자료를 띄워놓고 2m 길이의 긴 지휘봉으로 군 간부들에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리병철·박정천 외에도 정경택 국가보위상을 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69명의 군 고위급 인사를 했다. 군 내부를 단속하고 공안통치를 담당하는 국가보위성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상장(별 셋)에서 대장(별 넷)으로 승진한 것도 위기 속에서 국가보위성에 힘을 실어주어 사회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