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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삼성·SK·LG·현대차그룹 등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남북 경제협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구 롯데호텔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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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기업인 등으로부터 남북경협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의 핵 능력 감축을 조건으로 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겨두었고, 대북제재의 강화·완화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 북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북한 지역 개별관광과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재개 등을 언급하며 경협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2년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해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저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발제문에서 “쉽진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역사가 무너지는 듯한 너무나 무책임한 장면이었다”며 “북의 이러한 행동은 평화로 가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아주 잘못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 10주기 우리 장병과 민간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런 일들이 70여년 지속된 대결의 장벽이며, 우리가 마주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면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평화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다시 또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미 대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새로운 정세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면서 “이 기회의 공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채우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서 “남북의 상시적 연락선의 복구는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과 합의한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나가겠다”며 “우리가 먼저 약속을 지켜 북도 반드시 약속과 협력의 장으로 나오는 길을 먼저 열어내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이 사장 외에 박영춘 SK 부사장,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백훈 현대아산 대표이사와 정창화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개성공단기업협회 등 경제단체 인사들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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