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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11일 나흘 동안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한 달만에 교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이)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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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 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영농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였다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전력 부문에서는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면서 올해 전력생산계획이 현재 수준보다도 낮은 것을 문제 삼았다.


건설 분야에서는 평양 살림집 건설 계획을 낮춘 것과 관련 “경제부문 일꾼(간부)들의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며 “올해 평양시에 1만세대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임명된 김두일 당 경제부장이 경질되고, 오수용 당 비서가 새로운 당 경제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대남·대외부문에서는 김 위원장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은 북한경제의 여러 부문 중에서도 당·정·군의 힘 있는 특수·특권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수 기관의 본위주의, 즉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집중 비판한 것이다.

그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개별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반당적, 반인민적행위라면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부문과 단체의 모자를 쓰고 자행되는 더 엄중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며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다지는 데서 제일 장애로 된다고 낙인"했다. 


이어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지시집행을 태공 하는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현상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쳐갈 겨야 한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언명"했다. 특히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으로 엄중시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기로 한 당중앙위원회의 결심이 표명되었으며 단위 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에서 모든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들, 국가기관들과 전체 인민들이 주체가 될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됐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가 끝난 11일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설명절 경축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장에서는 김 위원장이 관람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금연법을 채택해 극장·영화관·체육관 등 공공장소와 상점, 식당 등 편의시설을 흡연금지 장소로 규정했지만, 김 위원장은 손에 담배를 쥐고 있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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