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악화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유지·개발을 계속 중이라는 유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 2~8월 대북 제재 이행 현황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악화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유지를 계속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영변 경수로 외부 건설 공사를 끝마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적외선 등을 활용해 추적한 결과 2020년 12월~2021년 2월 사이에 일부 실험 활동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 별지에는 올해 6월 촬영한 영변 경수로 위성 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2018년 이후 영변 5㎿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었다"라면서도 원자로 인근에서 차량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보고서 부록에는 올해 4월 5㎿ 원자로 인근에 차량 다섯 대 정도가 주차된 모습을 담은 위성 사진이 포함됐다. 지난 6월 위성 사진에도 인근에 차량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잡혔다.

영변 원심 분리 시설에서도 활동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에는 액체 질소 탱크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가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부록의 위성 사진을 보면 우라늄 농축 시설 근처에 액체 질소 탱크 트레일러로 추정되는 흰색 물체가 잡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시설에서도 활동이 관측됐다. 지난 2월 이후 열 신호가 잡혔는데, 패널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석을 거론했다. 당시 IAEA는 북한이 핵연료 재처리 활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 위성 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산 우라늄 광산 시설도 여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일부 활동 징후가 포착됐는데, 시설 안보 유지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핵무기 저장고로 추정되는 용덕동 시설의 위성 사진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다만 "(보고서가 다룬 기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해상 활동도 현저히 줄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석탄과 다른 제재 대상 원자재 해상 수출은 계속됐지만, 매우 감소한 수준"이라며 석유 제품 수입은 2021년 상반기보다 상당히 줄었다"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봉쇄가 북한의 해상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 작성 기간 북한의 정제유 수입은 매우 크게 줄었는데, 연간 허용치인 50만 배럴의 4.75%에 불과했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5월 최소 41차례에 걸쳐 중국 닝보-저우산 지역으로 석탄 36만4000톤을 수출했는데, 이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양이다. 2020년 기준으로 북한은 1년간 최소 480만 톤을 수출했다.

다만 보고서는 올해 4월 위성 사진 분석 결과 태안항에서 북한 선박 32척이 촬영됐는데, 이들 중 세 척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석탄이 가득 실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북한이 대규모 석탄 수출을 재개할 태세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재 회피를 위한 선박 기술 및 관리 구조는 갈수록 정교해진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북한 선박을 비롯해 제재 가능한 활동을 한 선박이 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전송하지 않거나 조작해 혼란을 주고 추적을 피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불법 정제 석유 수입을 계속하기 위해 개조 등으로 특정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둔갑 시켜 국제해사기구(IMO)를 속이고 부정 운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제재) 회피 전략"이라며 미신고 석유 운반에 사용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과거 한국 선박이었던 신평5호가 지난해 10월에 북한 선박으로 등록된 사례가 보고서에서 언급됐다. 해당 선박은 지난 2019년 7월 스다오 해역에서 마지막 이동 기록이 잡혔으며, 당시에는 우정호라는 이름이었다고 한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 업체로 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와 2020년 대규모 수해가 수확기에 미친 영향으로 북한 내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인구가 빈곤에 시달리리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