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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주의' 용어가 등장하고, 관연 매체에 '김정은 수령' '김정은 혁명사상' 칭호가 언급되는 등 우상화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돼 주목된다.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자적인 사상체계 정립과 '수령'의 지위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정치적 홀로서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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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김 위원장이)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그동안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만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아 김정은주의를 독자적으로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다"는 국정원의 설명을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아직 공개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어, 외부적으로 공식화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먼저 김정은주의라는 사상을 설파하며 공식화 수순을 밟아가는 셈이다. 김정은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이은 새로운 사상체계로 정립되고 있고, 이 작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북한에서 김일성주의는 김정일 후계시절에 사상으로 정립됐고, 김정일주의는 김정일 집권 시기인 1999년에 완성됐으며,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가 당 최고강령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7차 당대회 회의장 정면에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정중앙에 배치됐었다. 그러나 김정은 10년 차를 맞으며 김정은주의를 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우선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7차 당대회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강조됐다.


특히 8차 당대회 회의장의 정중앙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가 내려지고 노동당의 대형마크가 자리했다. 올해 신년사를 대체한 김정은의 '당8차대회 사업총화 보고와 폐회사'에서도 김일성,김정일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집권 10년 차를 맞는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의 후광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를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반 주민들의 청원을 직접 챙기는 것도 결국은 사회 속에 김정은주의를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정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1호 신소'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신소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인데, 1호 신소는 김 위원장에게 직접 청원을 올리는 남측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개념이다.


신소 문제를 관장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문 부서 규율조사부가 따로 있음에도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챙기는 것은 밑바닥 민심을 직접 들으며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현재까지 북한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 어느 시점에 공식화될지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편 북한의 식량난도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식량난과 관련해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고, 낱알 한 톨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전군·전민 총동원체제에 돌입했다. 다만 국정원은 올해 북한의 전체 식량 작황은 일조시간 증가로 인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벼 추수 역시 지난해보다 이른 10월 20일쯤 완료했다고 한다.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하 의원은 “북한의 경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북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데, 조폐 용지와 잉크 수입 중단 등으로 화폐를 인쇄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물자 생산을 위해 공장을 무리하게 가동하면서 지난 8월 북한의 의류생산 업체인 남흥청년화학공장에선 과부하 폭발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필수 약품 품귀 현상도 발생해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북·중 무역액은 9월까지 약 1억85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9월 교역량도 지난 2019년 동기 대비 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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