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군사적 충돌 상황이 아니더라도 방어적 성격의 비군사적 조치에 대응해서도 핵 공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억지력 강화 차원이라고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남·대미 핵 위협을 극대화한 것이다.


김정은은 전날 저녁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은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 무력은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화국의 핵 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5일 담화에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남측이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직접 핵 무력을 언급하며 ‘국가 근본 이익 침탈’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은 행위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전례없이 공세적인 핵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과 탄두부를 확장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최신 무기들을 총동원했다. 남측을 겨냥해 만든 전술유도미사일부터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종류별 핵투발 수단이 총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병식에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운용 수단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입장 순서별 종대를 기술하면서 “높은 기동력과 섬멸적인 타격력으로 적들이 손쓸 새 없이 침략전쟁 장비들을 초기에 풍비박산 낼 멸적의 기상을 안고 최신형 전술미사일종대들”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체계도 일부 포착됐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사진상 작년 1월 당대회 열병식 당시 처음 선보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가 1m가량 늘어난 신형 SLBM이 첫선을 보였다. 크기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건조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3천t급 잠수함에 탑재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작년 10월 북한이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니 SLBM'도 함께 열병식에 등장했다. 미니 SLBM은 탄두부가 더 뾰족해졌다. 같은 SLBM도 사거리별 종류를 다변화해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과시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밖에 도색을 새로 마치고 탄두부가 길어진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여러 발을 비롯해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발사 차량 대열도 보였다. 능동방어체계(APS)를 갖춘 전차 대열도 포착됐다. 전차 능동방어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날아오는 탄환을 감지한 뒤 미사일로 이들을 막는 방어 수단이다.


이번 열병식의 마지막은 군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ICBM인 화성-17형이다. 화성-17형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총 4기를 처음 선보인 ICBM으로, 올해 들어서만 최소 3차례 성능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마지막 세 번째 발사 때인 지난달 16일에는 공중 폭발해 실패했다. 처음 공개된 4기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화성-17형은 1발만 남은 셈이지만, 전날 열병식 사진에는 최소 3기의 화성-17형이 동원됐다. 추가로 양산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화성-17형을 소개하면서 ‘지난 3월 24일’ 발사된 ICBM이라고 날짜를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당시 발사가 ‘기만선전’이었다고 평가절하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우회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번에 공개한 화성-17형을 내달 중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화성-17형 발사에 실패한 뒤 8일 만에 지난달 24일 최대 성능으로 ICBM을 발사한 뒤 이튿날 '신형 화성-17형'이었다고 대내외에 선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다수 정보자산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직전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의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화성-17형인 것처럼 속여 발표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경축연회를 개최했다.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