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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

남북관계와 북한정세를 심층 분석합니다.
북한의 공간문헌과 정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2023년 새해 첫날부터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였다. 1일 조선중앙통신 따르면 김정은은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고에서 "남조선은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한 뒤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또 "우리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지난해 핵무력 법제화 등에서 나타났던 '핵사용 문턱 낮추기'의 흐름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대남 위협에 나섰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방 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김정은은 이를 두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한을 공격할 주력무기를 새해 첫날부터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 30문이 노동당에 '증정'됐다고 밝혀 실전 배치됐음을 시사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2022년에 각종 핵타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들이밀었다", "일본, 남측과 3각공조 실현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 아시아판 나토같은 군사블럭 형성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특히 국제관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됐다며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 원칙에서 물리적 힘을 다지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런 정세 인식에 따라 올해 각종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김정은이 "최단기간 내 또 다른 신형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예고했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도 예정돼 있다.


특히 올해는 7차 핵실험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은 신년사를 대체하는 전원회의 보고에서 한미를 향한 대화와 협상 가능성은 내비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냉전 환경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한 북한이 대북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전략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한미와 협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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