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북한이 이른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데 따른 조치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안보실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북한은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이 기간 내에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개발이 자위권이라며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불과 2년반 만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은 지난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고, 실제 10여일만에 발사 계획을 공식화하는데 이른 것이다.
발사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발사장 인근 해안가에 제2발사장을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곳에서 발사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존 발사장을 놔두고 기상 여건이 시시각각 변하는 해안가에 새 발사장을 짓는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찰위성을 탑재해 쏠 발사체의 직경과 길이 등 제원이 예상했던 것보다 커져 기존 발사대를 이용하기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새 발사장을 건설했을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군 당국은 당장 동창리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가 임박한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 발사하기 직전에는 발사체를 노출하는데 아직 발사체가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6월 상순으로 예고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성과를 과시하고,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기념일(7월27일) 열병식으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