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과연 전쟁 일으킬 것인가? :
北 총참모장이 받은 명령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영토 점령, 평정’ 등 호전적 발언을 한데 이어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며 무력도발 위협을 노골화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 신무기 시험발사를 지속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지방발전 20×10’ 전략 관철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인민군까지 동원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내외에서 한반도 전쟁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실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해군용 신형 지상대해상미사일'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날 NLL을 유령선이라며 무력화 의지를 밝혔다./사진 조선중앙TV

김정은은 북한군 창건일인 지난 8일 국방성을 축하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서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인 조국통일 3대 헌장(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헌법에서 삭제했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전쟁 중인 교전국’이라고 규정하면서 남북 민간 교류를 담당했던 조직과 단체들 정리에 나섰다. 김정은은 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한반도의 화약고인 북방한계선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방한계선을 불법무법의 경계선으로 규정하고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정은은 이달 14일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며 ‘해상주권’을 말이 아닌 무력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며 NLL무력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건설에 인민군을 투입할 데 대한 명령서를 리영길 총참모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TV

이처럼 북한이 종전과 다른 성격의 협박에 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이어가면서 국내외에서 한반도 전쟁설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에 해당되는 전쟁 도발 가능성을 살펴보려면 우선 북한의 대내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본질적으로 국내정치, 경제의 근본적인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데 북한 같은 독재국가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와 연관성이 크다. 국가의 대외정책의 변화가 국내 정치 경제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내정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내세워 공개적으로 4대세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의 4대세습 의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김정은 일가를 비롯한 일부 고위층에 부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는데다 10대의 어린 딸을 내세운 4대세습 추진에 불만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최근 내부 결속을 위해 반동사상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하며 사상통제를 강화해왔지만,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막지 못해 김정은 정권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북한이 체제 내부 위기를 타개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외강경 노선을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북한의 강경 대외정책이 내부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한 북한이 어느 때보다도 대담해져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전면전을 수행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면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침공 움직임이 사전에 탐지됐듯이 한미일의 정찰자산으로 사전에 북한군의 전면전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병력과 장비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탄약, 유류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비축돼야 하는데 아직 한미 정보당국에 그런 특이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0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공개한 북한 군수물자의 러시아 이동 사진 /사진 미 백악관

전면전을 준비하려면 탄약과 포탄을 비축해야 하는데 북한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 러시아에 컨터이너 5000개 이상, 152mm포탄 기준 230만발 이상과 KN-23 등 신형미사일들도 러시아에 수출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최근 주요 군수공장을 연이어 시찰하며 무기생산을 독려하고 나섰다.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준비한다면 대량의 포탄을 수출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대내 동향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전쟁준비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북한의 최대 역점 사업은 ‘지방발전 20×10’ 전략의 추진이다. 김정은은 지난달 23~24일 기간 열린 노동당 8기 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공업 발전을 위해 인민군 부대들을 동원할데 대한 명령서에 서명했다. 김정은은 직접 사인한 명령서를 리영길 북한군 총참모장에게 전달했다.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군 촘참모부는 육해공군 전군에 공병부대들을 지방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외부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나라 전체가 지방 공장 건설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지방발전 20×10 전략은 매년 20개 전국의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10년 간 200여개 북한 지방 현대화를 통해 10년 후 20대가 되는 딸 김주애에게 안정적인 후계 지위를 물려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발전 20×10 전략을 남북교류와 대외개방을 통한 추진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적대화함으로서 남한과의 연계를 완전히 차단한 ‘닫힌계’ 안에서 자력갱생으로 지방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위 순결한 젊은 세대를 집중 육성해 김주애의 후계 구도에 탄탄대로를 깔아주겠다는 것으로 김정은의 전쟁 분위기 조성은 결국 내부적인 사상통제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진 못하더라도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국지도발 가능성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이른바 ‘전략도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은이 올해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발언을 2번이나 언급했다는 점에서 NLL 인근 포격, 재무장한 DMZ(비무장지대)에서 총격, 남한 영토로 무인기 침투 등 중저강도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