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 SAND연구소 사무국장

⦁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최고급 자동차 ‘아우르스’ 선물 

⦁ “북한 노동자들 중국서 집단파업… 북한 정권 통제력 상실”

⦁ 北,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가동률 최저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산 최고급 자동차 ‘아우르스’ 선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한 차량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세단 ‘아우루스’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러시아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전용차에 함께 승차해 담화를 나누었던 아우루스. /사진 연합뉴스

이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차량과 관련한 질문에 “아우루스 자동차가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우루스’를 선물한 것은 김정은이  이 차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자신의 아우루스 세단을 직접 보여줬다고 했다. 

아우르스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최고급 세단으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 등으로 쓰인다. 아우르스 세나트 모델은 옵션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4000만∼8000만루블(약 5억~11억원)에 판매된다. 푸틴은 이 차를 관용차로 이용하며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8일 러시아산 승용차 선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이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사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물을 전달받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대통령 동지에게 보내시는 감사의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정중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아우루스 자동차 선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며 규탄했다.

“북한 노동자들 중국서 집단파업… 북한 정권 통제력 상실”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일부의 보도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탁민지 연구원은 20일 ‘중국 지린성 북한 해외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의 함의: 해외 파견 노예노동의 위기’라는 온라인시리즈 보고서에서 파업 사태가 “북한판 노동운동의 태동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가을 중국 길림성 화룡시의 한 봉제공장에 파견된 북한 여성근로자들의 모습 /사진 샌드연구소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11∼14일 중국 지린성 허룽(和龍)시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폭동을 벌였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들은 장기 임금 체불에 화가 나 파업을 벌였으며, 북한 당국이 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총동원해 수습을 시도했음에도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가 폭행으로 숨졌다고 한다.

탁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임금 탈취에 의한 필연적 결과로 보이지만, 그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보인 일탈행위와는 뚜렷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아닌 집단 차원의 반발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직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된 북한 사회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파업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의 직접적 책임을 요구했다는 점은 “고난의 행군 이후 ‘우리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대한 희망을 버린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정립해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탁 연구원은 파업 참여자들이 숙련 노동자들인 만큼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화 수익 유지를 위해 이들을 강하게 탄압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탁 연구원은 이런 북한의 태도가 그간 보여온 수탈 및 인권 침해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력 상실이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北, 김정은 집권 이후 산업가동률 최저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량난, 배급망 붕괴에 더해 만성적인 전력난, 설비 노후,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산업 가동률이 바닥을 찍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인민 경제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이른바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모두 점령했다고 자평했다.

북한 전력생산 시설인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사진 노동신문

구체적인 수치까지 직접 언급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과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그대로 믿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만성적 전력난과 설비 노후화에다 대북제재, 코로나 여파까지 겹쳐 북한의 산업 가동률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의 최대 철강 생산기지로 꼽히는 김책제철소조차도 가동률이 10~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생산을 독려했던 순천인비료공장 등 국가적인 대형 사업 관련 공장들도 수년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달 일부 지방의 산업 책임자를 엄중 문책한 정황을 우리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기업소의 평균 규정 가동 시간은 10.6시간이었지만, 실제로 가동한 평균 시간은 8.5시간에 그쳤다.

김정은은 평양과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이른바 '지방발전 20x10' 정책이라는 10년간의 장기 플랜을 제시했지만, 우리 정부는 설비, 자재 부족이 계속되고 전력공급도 여의치 않다며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