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수단의 일본 입국과 북일관계 개선 전망 

: 스포츠 교류 통한 북일 관계 개선의 움직임

김아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북한 선수단이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2024년 2월 25일에 일본에 입국했다. 이는 북한 선수단이 2019년 3월 사이타마시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한 이후 약 5년 만에 국제체육대회로 일본에 방문한 것이다. 사실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로 북한 국적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체육 대회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의 예외로 북한 선수들의 입국을 허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고이즈미 정권이후 진전이 없던 납치 문제 및일 국교정상화 교섭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까? 

<2월 28일 도쿄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북일 여자축구-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전에서 북한 응원단 모습/사진 RFA>

우선, 일본 입장을 살펴보자.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북한이 국제체육대회에 참여하도록 도와 북일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는 일본이 납치문제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북일 교섭을 원활하게 재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급변할 것이다. 지난 2018년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수차례 연이어 개최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정책과 달리 새로운 대북 방침을 발표했다. 즉, 당시 아베정권은 조건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과거 미중 핑퐁외교로 화해 분위가 조성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다급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썼다. 이는 일본의 외교정책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고이즈미 정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납치문제는 일본의 최우선 과제였다. 특히 아베 전총리는 고이즈미 정권 시절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인지도를 쌓고 총리로 자리매김까지 한 인물이다. 그러한 아베가 8년 8개월 간 장기 집권하며 납치문제를 일본의 주권 및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더 확고하게 규정지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국가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대책을 실시하지 않고 상황을 그저 방관한다면 여론의 비난을 맞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을 지체하면 결국 피해자가 자연사하게 되어 일본 정부가 요망하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피해 및 피해자에 대한 사실 규명이 불가능하며, 국가로서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북한에 끌려 다녔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국내적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입장은 유지할  것이다. 실제로도 기시다 정권에서는 이미 북한과 물밑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 상황 및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 입장은 어떨까?  북한은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평양의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도 철거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 북한의 국제체육대회 참여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북한은 이제 남한이 아닌 일본을 통해 미국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검토했지만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던 일을 생각하면, 북한은 최소한 일본이 북미 관계 개선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일본과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면, 북일 관계 개선은 미국 대선 결과 및 일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일본인 납치 문제의 상징적 인물인 메구미씨 등은 북한의 테러 및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류된 인물이기에 북한의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미중 핑퐁외교, 서울 88 올림픽게임, 2002 한일 월드컵 등과 같은 스포츠 교류는 국제정치 속 많은 화해의 모멘텀을 제공했기에 오는 3월 26일에 열릴 북일 경기가 가져올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