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운명과 2개의 특이점 통일과 4차산업혁명 : 

자율주행자동자, 3D프린터, 암호화폐

이인배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전 통일교육원장

통일과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예측 불가능하고 종잡을 수 없는 2개의 미래를 함께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운명이고 특이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일과 4차 산업 혁명 간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반도의 운명과 두 개의 특이점/저자 이인배

이인배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은 지난해 3월 통일교육원장 시절 낸 저서 ‘한반도 운명과 두 개의 특이점’(열린책들)에서 그동안 별개의 영역이던 통일 문제와 4차 산업 혁명을 연결시켰다.

저자는 한반도 국토개발 전략에 사용될 자율 주행차, 3D 프린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북한의 주택 출력, 암호화폐 등 통일 대한민국의 화폐 문제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통일을 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통일 대한민국의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율자동자 등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에 따라 등장할 다양한 모빌리티를 상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이 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전에 지금의 발전 속도를 본다면 자율자동차가 상당 부분 다니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자율 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에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구축하면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다.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구축되면 자가용 수요가 줄어, 현재 콜택시를 부르듯이 자율주행차에 미리 일정을 입력해 놓으면 다음날 정시에 차량이 집 앞에 대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가용이 없어도 언제든 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 차량 개념이 강화돼 차량 보유 대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주차 면적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자율 주행차가 다니는 통일 대한민국 추정도./사진 저서 '한반도의 운명과 두 개의 특이점' 중

여기에 더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도로 공간도 현재보다 20% 감소하게 된다고 했다. 일론머스크의 경우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로의 효율성이 지금보다 90% 이상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3D프린팅으로 건축한 북한 주거환경 개선 추정도. 

/사진 저서 '한반도의 운명과 두 개의 특이점”'중

저자는 자율자동차가 다니는 미래 통일 대한민국은 현재 2900km의 도로길이가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의 교통 시스템에 자율자동차라는 변수를 넣으면 우리의 철도·도로 기획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통일한국에 적용할 두 번째 4차 산업 혁명 기술로 3D프린터를 통한 주택 건설을 꼽았다. 통일 한국의 빠른 국정안정을 위해 북한 주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주는 것이 시급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3D프린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3D프린터로 집을 지으면 주택 한 채를 짓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고 건축비도 450만원(3,375 달러)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며 건축폐기물도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0가지 도시 기획 차원에서 100가지 다른 집을 지을 순 없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몇가지 샘플 모델을 보여주고 고르게 한다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은 내 취향까지 배려해 집을 지어주는구나”라는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략적으로 통일 한국에서 정국을 매우 빨리 안정화 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으로 우리의 통일전략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기술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 한국 시대에 적응할 세 번째 4차 산업 혁명 기술로 디지털 화폐를 언급했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통일 화폐의 디자인을 새로 만들고, 화폐 제작에서 운반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화폐를 한번 만드는데 한국은행 기준으로 1100억원(8,252만 달러)정도가 드는데 한반도 통일 화폐 발행은 몇배의 금액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발생하면 재정과 시간을 줄이고 유통도 더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트코인처럼 현물 자산이 없는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현물 자산 금액과 비례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CBDC를 활용하면 경제적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보안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탈취나 시스템 교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면 지하에서 유통되는 자금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통일 과정에 적용될 4차 산업 혁명 첨단기술로 요즘 유행하는 메타 버스 기술도 언급됐다. 메타버스 기술이 남북 분단 현실을 극복할 또 하나의 세계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는 지난해 9월 통일교육원장 재직시절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을 위해 북녘 고향을 메타버스로 구현해 간접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또 꾸준히 발전하는 홀로그램 기술은 민족문화 유산을 영구히 보존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저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 통일의 과업”이라며 “4차 산업 혁명의 첨단 기술은 각 분야에서 난제를 해결할 치트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통일의 방향에 대해 저자는 7500원 민족이 자유와 문명적 혜택을 함께 향유하는 통일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편리함들을 남한 주민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포함한 7500만 민족이 함께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모든 전략에는 자유가 내재되어 있으며 인간의 각종 이기심을 흡수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야 말로 4차산업혁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돼야 4차 산업혁명을 통해 7500만 민족이 자유와 물질적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본질은 군사적 패권 경쟁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패권 경쟁’이라는 서울대 이근 교수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국제사회는 전체주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세계가 장악될 것이냐 자유주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장악될 것이냐의 싸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 아들에게 얼굴이 다 감시되는 전체적인 플랫폼 국가 체제보다 자유주의 플랫폼이 승리하는 세상을 물려주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