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성의 북한 인사이드

· [단독]지방주민에 부담 주는 지방건설 ... 지방건설에 지역주민 강제동원, 동원 빠지려면 일당 3만원 내야

· 북한군 수십명 MDL 침범 ... DMZ서 지뢰 매설과정에 다수의 사상자 발생

김명성

SAND연구소 선임연구원

[단독]지방주민에 부담 주는 지방건설 ... 지방건설에 지역주민 강제동원, 동원 빠지려면 일당 3만원 내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건설현장에 현지 주민들을 무리하게 동원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역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 월급의 60%에 달하는 3만원(하루 일당 기준)을 뇌물로 바치면서 지방주민에 특혜가 아닌 부담만 안겨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7일 평안남북도와 황해북도, 함경북도, 남포시의 시,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함경북도 회령의 대북소식통은 15일 “지방공장 건설에 인민군 부대 병력이 동원되지만 지역 주민들도 많이 동원된다”며 “각 기관, 기업소는 물론 대학생·전문학교 학생까지 건설에 동원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군 병력은 건설현장에 상주하지만 지역에서 동원된 주민들은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출퇴근 식으로 건설현장을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 인력들은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노역을 치르고 귀가하는데 살인적인 노동강도 때문에 몸이 녹초가 된다고 한다. 

특히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식량 등 물가가 대폭 상승해 동원 인원들은 매일 도시락 준비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북한 장마당에서 쌀 1kg은 6,800원,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30,000원으로 급등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난 4월부터 기업소 근로자의 월급을 기존의 2,300원에서 5만원으로 10배 넘게 올렸다고 한다. 이 같은 급여 인상에도 물가상승률이 워낙 크다 보니 주민들은 월급인상 효과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락을 한번 준비하는데 최소 3만원 넘게 들어 공사에 동원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다고 한다. 

소식통은 “각 기업소와 대학·전문학교에서 차출돼 지방공장건설에 동원된 인력들은 1개월에 보통 10번, 많게는 15일 정도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며 “지방공장건설 동원에 빠지기 위한 로비가 진행되는데 담당 간부에게 하루 일당 3만원씩 계산해 돈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15일 간 동원에서 빠지려면 50만원을 상납하는 식이라고 한다. 회령의 한 대학의 경우 지방공장건설 노동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동원된 인력의 70% 넘는 인원이 뇌물을 바치고 공사에서 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건설 첫해부터 지역주민들을 건설에 무리하게 동원하면서 지방 인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다는 사업이 오히려 부담만 가증시킨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고 한다. 대북소식통은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를 완화해 민심 이반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됐지만 동원된 군대와 지방주민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올해 2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른 첫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우며 장사를 하지 않으면 밥 3끼 먹기도 어려운 주민들을 노역 현장에 동원하면서 민생을 외면한 탁상공론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북한군 수십명 MDL 침범 ... DMZ서 지뢰 매설과정에 다수의 사상자 발생

북한군 수십 명이 지난 9일에 이어 18일 오전에도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복귀했다고 18일 한국군 당국이 밝혔다. 북한군은 또 지난 4월 이후 MDL 북쪽 비무장지대(DMZ)에 최대 수백m에 달하는 대전차 방벽 4개소를 최근까지 건설했고, 지뢰매설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 사상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DMZ 중부전선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명이 DMZ를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한 바 있다.

대전차 방벽 건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대전차 방벽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18일 공개했다./합동참모본부